“기본합의서 바탕으로 6·15, 10·4선언 평가해야”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미봉남’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간 특사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열어 북한의 ’통미통남’을 유도해야 한다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주장했다.

그는 통일연구원 웹사이트에 실은 ’한.미 정상의 해법: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병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적 진전을 대미 협상의 승리로 평가해 대미 관계개선에 치중하는 반면,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통미봉남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통미통남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남북간 공식.비공식적인 고위급 접촉이나 특사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면서 ’비핵.개방.3000’을 구체화해 북한에 실익을 설명하고, 남한의 대북정책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을 고려할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렛대”라면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위에서 ’6.15공동선언’과 ’10.4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기존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북한에) 설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남북간 주요합의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만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이들 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남측에 촉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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