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6자회담..북핵은 어디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6자회담이었다.”

북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8∼11일 진행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끝난 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2002년 10월 평양에서 벌어진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으로 제2차 핵위기가 촉발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이 2003년 8월 출범했고 이제 5년이 넘었지만 궁극적 지향점인 핵폐기로 가는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HEU 진실게임의 실체를 밝히려면 투명하고 과학적인 핵 검증이 필요한데 6자회담은 끝내 진실게임의 문을 여는 단계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6자회담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겼다.

부시 행정부 1기를 장악했던 네오콘들의 서슬 퍼런 감시를 뚫고 6자회담은 출범 2년여 만인 2005년 9월 비핵화의 조감도에 해당되는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터진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로 다시 오랜 교착국면을 보내야했던 6자회담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오뚝이처럼 다시 기력을 찾아 2007년 2월13일 비핵화 1단계 시공도면에 해당되는 2.13합의를 출산했다.

다시 그해 가을에는 2단계 시공도면인 10.3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폐쇄와 불능화, 그리고 핵신고까지 비핵화 과정을 걸어왔다.

특히 북한은 2008년 6월 과거 자신들의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고 북.미간 10월 평양 검증 후속합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은 과거 핵활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해 2008년 마지막 달에 다시 베이징에 모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가 한달여가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6자회담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밝혀야할 많은 과제도 현재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과제도 산적해있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절차를 보장하는 검증의정서가 마련돼야 하지만 북한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미 6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없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도 유보할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삼아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에 잠시 의중을 엿보인 것처럼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재가동 위협을 할 수 있고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더 큰 위협조치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한반도 정세의 요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을 상대해야 할 미국의 주역은 오바마 신정부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미래도 결정날 것이다.

물론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진용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6자회담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해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과 ‘터프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할 용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에 우선 기회를 주되, 북한이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단호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이미 힘이 떨어진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 용틀임을 하는 형식의 협상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갖춘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한 북한의 상대인지 모른다.

그리고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6자회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북핵 문제를 얼마나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미래, 그리고 북한의 미래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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