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민주평통 대북지원사업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출범시킨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가 9개월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올 1월 설립된 나눔공동체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통’으로 알려진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영입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나눔공동체는 6월 청와대를 방문해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성장환경 정비를 위해 연 20억원 규모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에게 명예총재직을 제의해 관심을 모았다.

나눔공동체는 6월 금강산 온정리 양지마을을 방문, 분유 10t과 500가구 분량의 아궁이개량 설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변 사무국장을 5개월만에 경질시킨 뒤 공석으로 남겨 놓고 있으며, 지원사업 역시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8.15 민족대회에 참석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나눔공동체 측과 실무 접촉을 원했으나 민주평통 사무처 당국자가 대신 부랴부랴 달려오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측 민화협의 접촉 요구는 김윤규 현대 아산 부회장이 7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나눔공동체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승낙을 얻어낸 결과라고 한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측 최고위층과의 면담에서 얻어낸 성과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8월 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장급인 3정책기획관이 남북나눔공동체를 지원토록 조정했으나 현재까지 사무실은커녕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대상인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2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정책의 자문.건의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민주평통의 대북지원사업이 당초 설립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남북나눔공동체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지난번 국감 때 혁신되지 않으면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에도 ’민주평통 폐지론’을 거론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비대해진 민주평통 조직과 방만한 사업내용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가했고, 일부 의원들은 나눔공동체 설립의 법적 타당성을 따졌다.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나눔공동체가 향후 북한어린이 급식용 빵공장 건립 및 자재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