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남북관계에서 이뤄진 가장 값진 성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남북 간에 벌어진 숱한 역경과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흔들림없이 추진되던 두 사업이 중단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두 사업에 대해 취할 구체적 조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조치와 관련, “여야 지도자 면담 등 국내적 협의 과정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런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되면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대북 포용정책까지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에서도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두 사업에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르면 이날 소집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대 관건이다.

여기에서 경제봉쇄에 준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싫든 좋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일반적 상거래까지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미사일 발사 뒤 “유엔 대북 결의안에는 일반적 상거래까지 막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두 사업을 진행해오던 정부의 논리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파기된 마당에 더 이상 먹혀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한때 금강산과 개성에 머물고 있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금강산 관광객부터 순차적으로 철수시키는 게 어떻냐는 것이다.

현재 금강산과 개성에는 남측 인원 2천여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강산에 관광객 1천100여명과 현대아산 임직원 300여명 등 1천400여명, 개성에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명과 건설 근로자 400여명 등 616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인력 철수를 단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조된 국민의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북측에 머물고 있는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에 특별한 위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소식에도 북한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현지에서의 관광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날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던 관광객들도 정상적으로 금강산으로 향했다. 개성공단내 공장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에 의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현재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면서 “일단 중단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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