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통일시 북주민 365만명 내려올 수 있다”

김정일 사망에도 북한에 특이 동향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년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에 밀려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급변사태가 급진적인 통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남한에 북한 주민이 밀려들 경우 사회경제적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인구는 222만 명이라고 봤다.  


◆급진 통일시 북한 주민 최대 365만 명 남하


보고서는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최소 20배에 이른다고 봤다. 이같은 소득격차는 북한 주민 남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보고서가 제시한 ‘소득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단순 노무직 평균임금 수준을 기대한다면 161만 명,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대한다면 365만 명까지 남측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남하를 계기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하하는 북한 인력 대부분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서 부양가족 포함 222만 명 흡수 가능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6000명으로 이런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부양가족 3인 기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7000명, 불법체류자는 17만5000명으로 이들의 일자리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47만 명의 북한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저숙련 근로자와 비전문 외국인력을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면 부양가족을 포함해 222만 명의 북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이 병행하고 사회주의 노동관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가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이후 급격한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유인하여, 북한지역의 산업재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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