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담 일정 합의와 6자회담 전망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샅바싸움을 벌여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관련 금융실무회담을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6자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과 금융회담을 가진 뒤 북한과 미국은 1월말 뉴욕에서 금융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6자회담을 금융실무회담과 병행해서 개최할 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열 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일단 두 회담 개최 시기는 북한 주장대로 `선(先)금융회담 후(後) 6자회담’으로 결정됐다.

금융실무회담 일정이 합의되자 차기 6자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는 등 6자회담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참가국들이 다음 달 5~8일 사이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일본 교도통신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내달 8일 회담 개최를 위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장관도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6자회담은 늦어도 2월10일 이전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회담 참가국들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간 추가 금융회담 시기 합의만으로 6자회담이 속개돼 9.19 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물론 금융회담에서 북미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경우 중단돼온 6자회담엔 파란불이 켜지게 되므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6자회담의 재개는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6자회담 참가를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실무회담에 대한 북한과 미국간의 적지않은 인식과 입장의 차가 문제다.

당장 북한은 BDA 북한계좌 제재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가 아니라 불법활동 및 범죄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또 미 재무부는 이날 금융회담 일정합의를 발표하면서 회담에선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북한이 국제금융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국제적 공인기준, 미국이 불법적인 금융흐름에 맞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계좌동결 해제여부는 미국의 핵심관심사항이 아님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BDA 북한 계좌에 동결된 자금 가운데 800만~1천200만달러로 추정되는 합법자금의 동결을 먼저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누차에 걸쳐 “금융조사는 매우 복잡해 합법.불법자금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문제의 초점은 북한의 불법활동이며 불법활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이 위폐 제작 및 돈세탁 의혹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이 지금도 위폐 등 불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BDA 북한계좌 동결 이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여전히 달러화를 위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불법활동을 중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지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미간에 전반적인 분위기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미 행정부는 26일 식량과 의약품 등 극히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물품 외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부활하고 제트스키, 귀금속 등 사치품에 대해선 아예 수출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를 단행했다.

또 UNDP(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가운데 수천만달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에 즈음해 미국이 BDA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측은 이같은 조치가 시기적으로 우연의 일치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강력히 문제삼고 나올 경우 6자회담은 또또다른 장애물에 맞닥드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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