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치→유엔결의까지 北미스터리 4개

지난해 5차 6자회담 직후 미국은 북한의 위폐문제를 지적하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이후 북한은 금융제재를 풀기 전에는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나 미국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지난 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군사적 시위임에 분명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됐고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급히 평양을 방문했다. 우부부장은 비공식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안보리는 16일 급기야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6.25 전쟁 이후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두 번째 결의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미국의 금융조치에서부터 미사일 사태, 안보리 결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1. 김정일은 왜 BDA 2천4백만 달러에 목을 매는가?

우선 ‘북한이 BDA의 50여 개 계좌에 묶여 있는 2천4백만달러(약227억4900만원)에 왜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2천4백만 달러는 물론 큰 액수이긴 하다. 그러나 김정일이 굴리는 통치자금에 비하면 사실 ‘껌값’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아들 생일날 사주는 장난감 비용이 1백만 달러였다(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증언)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결코 크지 않다.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이 자금이 김정일 정권 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관되게 6자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제재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2천4백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세계의 은행들이 자진해서 북한과 거래를 피하고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몽골에서까지 송금 및 현금인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반 무역거래에 대한 결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BDA은행뿐 아니라 스위스 비밀은행에 45억 달러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비자금이 묶여 있어, 김정일은 BDA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끝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른바 김정일식 ‘고자세 외교’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왜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는가?

두 번째, ‘북한이 왜 미사일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사했는가’하는 부분이다.

지난 5일 새벽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사거리 6,000~10,000km)를 비롯해 스커드 미사일(300~500km)과 노동 미사일(1,300km 내외) 등 미사일 7기를 동시에 발사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남(對南) 모두를 향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발을 동시에 발사한 배경에는 ‘대포동 2호’의 ‘의도된 실패’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만약 북한이 대포동 2호 1발만 발사하여 ‘의도된 실패’를 보여줄 경우 국제사회가 ‘의도된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동 등지에 미사일 장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동시다발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일이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에 맞서는 ‘장군님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군 내에 내부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은 왜 중국의 권유를 끝까지 무시했는가?

세 번째, ‘북한이 왜 중국의 비공식 6자회담 제의를 끝까지 무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급파해 북한의 비공식 6자회담 복귀와 ‘모라토리엄’(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설득했으나 김정일은 우다웨이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 지금은 협상할 시기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으로 돌리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사를 북한의 미사일문제로 돌릴 경우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껏 몸값을 올릴 수 있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나온 행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만류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만큼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北 외무성은 왜 급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16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엔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입장발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박길연 북한 유엔 주재 대표부 대사는 유엔 결의안 통과 45분 만에 “이런 비열한 정치적 행동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제재안을 행동으로 감히 옮기려 할 경우 조금도 주저 없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지난 98년과는 달리 바로 다음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대담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도 연동된다.

과거 북한이 보인 태도와 달리 이번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벼랑끝 전술을 펼치면서 북-미 양자회담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양자회담 거부입장으로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것에 대한 김정일의 조급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스스로 지금 조급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갈 데까지 가보자’는 전투적 자세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에 성공한 길에 얽매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결의안 지지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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