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협상 무산…6자회담 ‘먹구름’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나섬에 따라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북한은 마카오 은행이 북한계좌를 동결한 것은 미국에 의한 것이고 이 같은 조치는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북.미 양자가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해 북한의 금융자산을 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금융제재 해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근본문제이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회담 개최를 미국측에 촉구했다.

반면 미국은 이 문제가 회담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측이 취한 조치는 위조지폐 문제 등을 감안해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미국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고 북한 금융자산의 동결은 미국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폐 문제를 갖고 북한과 “협상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으며 위폐 방지를 위해 미 애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설명(briefing)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북).미 쌍방은 6자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재무성과 비밀경찰국의 실무일꾼을 내세워 미국법에 대한 설명이나 하겠다고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금융제재 문제를 바라보는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금융제재 회담 무산으로 이어지면서 6자회담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측이 6자회담의 진전을 진실로 바란다면 5자 앞에서 언약한대로 자기 할 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측에서도 9.19공동성명 합의 등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강경파들이 최근들어 위조화폐와 불법거래를 거론하면서 대북협상보다는 대북압박을 요구하고 있어 6자회담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북협상을 이끌어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강경파의 견제로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간 이 같은 입장차이가 6자회담의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 한.중 양국의 불씨 살리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제5차 2단계 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과) 직접 연결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중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에 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금융제재 문제는 북.미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하지만 6자회담 재개와 연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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