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소문돌면 北 시장상황 급변할 것”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대외 무력시위가 북한 내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발간한 ‘북한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북한 사회에 유포될 경우 북한의 시장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었던 남한과의 경제관계가 위축됨에 따라 외화부족은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라며 “금년 1/4분기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전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점과 북한의 시장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들은 외화자원의 위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150일 전투’는 김정운의 권력세습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내부적 통제의 강화, 예비자원의 최대한 동원 등에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내부적인 자원 동원 능력에도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50일 전투’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시도한 다른 어떤 노력동원 시스템보다 더욱 포괄적이라고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록 단기간이나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노력동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시장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계획부문에 대한 노동력을 그만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 기업의 내부자원이 사실상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150일 전투’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별 성과 없이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참여한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협동농장에 투입하는 경우 식량생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위축과 이에 따른 계획부문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남북간 군사적 긴장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임금이나 토지이용료의 재조정 차원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까지 입주기업들이나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상주인력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업에는 상당한 차질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9년 1/4분기 북중무역은 전년 동기에 비해 대략 10% 정도 감소했고, 남북교역도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전체적으로 1/4분기 북한의 무역 수준은 상당 수준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9년 북한 무역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당히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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