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北은 ‘적대시 정책’ 美는 ‘불법행위 규제’로 인식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핵 6자회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의 생각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YTN 시사프로 ‘클로즈업’에 출연해 “북한은 금융제재를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국제적인 법집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북한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경비는 순수한 서비스나 고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얼마 전 미국 재무부의 레비 차관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비는 대북결의안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우리정부는 누구보다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의 전략물품 유입 우려’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독자적으로 케치올(Catch-all)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 장관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정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단지 큰 원칙은 같이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한-미간에 입장차이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 중단에 대해 얼마 전 북한의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이후 중단된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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