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 제재와 무기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거의 틀림없이 북한의 개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금융 제재와 무기 금수로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흘러갔을 주요 자금줄을 조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킨 여러 작업들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3차 핵실험(2·12)과 지난해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12·12)를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5월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던 탄도미사일 부품 압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 무기 관련 품목 수출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보고 기간 전문위원단이 조사한 사건들의 성질이나 건수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그룹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기관 3곳과 관련 인물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권고했다.
제재 대상으로 거명한 기관 3곳은 북한 원자력공업총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산업부, 우주개발국이고 12명의 개인에는 북한 원자력공업총국 국장과 당중앙위 군수산업부 고위 간부 4명 등 북한인 9명 외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카자흐스탄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프, 우크라이나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포포프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