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6.15행사에 협력기금 지원될까

정부가 다음 달 15~16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와 다른 대북정책을 내건 현 정부가 6.15선언 채택을 기념하는 행사에 재정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갖는 상징성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기조와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 등을 감안, 내심 이번 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자체 경비로 치르길 바라는 표정이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27일께 정부에 기금지원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남측 참석자 300명에 대한 숙박비와 식대, 교통비 등을 산출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당국자는 이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주 중 관계 부처간 회의를 개최해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올 들어 대규모 사회문화 행사에 대한 협력기금 신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향후 남북 사회문화 행사에 대한 기금 지원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금지원건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 행사시 남측 인사들의 활동 성격, 여론 등을 두루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6.15행사를 위해 2005년(평양) 6억6천만원, 2006년(광주) 13억1천만원, 작년(평양) 3억1천만원을 각각 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기금지원 여부와 함께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을 신청하는 인사들이 모두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막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방북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는 일부 참석자에 대해 방북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4월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석차 방북 을 신청한 42명 중 8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중’ 등을 사유로 방북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심사 결과에 따라 방북 불허자가 무더기로 나올 경우 방북허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우리 측 당국자의 6.15행사 참석은 현재 분위기 상 남북관계에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민.관 합동으로 6.15 행사를 한다는 것이 작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사항이지만 북측이 3월말부터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현재로선 당국자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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