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6.15행사에 기금지원 이뤄질까

정부가 오는 15~16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으로 열리는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지원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행사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가 향후 진행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9일 “6.15 행사에 기금을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지원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민간 차원의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간접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측통들은 정부 당국자 참여없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기금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과 작년 북한서 열린 6.15 행사에 협력기금 6억6천만원과 3억1천만원이 각각 지원됐지만 현 정부는 기금 집행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도 과거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게 정부 당국의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행사 주체인 6.15선언 실천 남측위(이하 남측위)는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52만원씩 참가비를 걷는 한편 교통비.숙박비를 제외한 순수 공동행사 명목으로 수천만원 정도 지원을 신청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위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그에 대한 입장을 행사 개최 전에 통보해 올 것으로 본다”면서 “어차피 기금 지원이 되더라도 사후정산 형태로 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행사가 무리없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남측위로부터 행사에 참석할 대표단 281명의 방북 신청을 접수, 유관기관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학생단체 대표자 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8명의 방북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불허했던 만큼 이번에도 일부 신청자의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행사 자체는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은 작년 11월 총리회담에서 2008년 6.15 8주년 행사를 민관 공동으로 서울서 치르기로 했으나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금강산에서 당국 참여없이 민간 차원의 행사로 치르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게 부각될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불거짐으로써 당국간 대화재개 행보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행사가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방북 교육 등 계기에 우리 측 행사 참석자들에게 `주의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