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살사건 남북경협에 불똥 튀나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와중에도 개성 관광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평소처럼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북 당국이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가 더 악화할 경우에는 원활한 남북경협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개성공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이보다 더 험악한 남북 관계가 조성됐을 때도 개성공단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문창섭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개성공단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며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자체로 풀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입주 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금강산 피살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만큼 정부가 이와 별도로 3통 문제 등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의 한 관계자는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공사는 계속됐다”면서 “관광객의 피살사건을 경제협력사업과 연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남쪽으로 넘어왔던 토지공사 개성지사 직원 3명은 14일 예정대로 다시 개성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토지공사 개성지사 직원 6명은 3명씩 2교대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월요일 오전에 복귀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남북 당국간 의견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미 기업들이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는 1단계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2단계사업에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

2단계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정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작년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2단계 사업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끝났지만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토지공사 관계자는 “작년 합의대로라면 개발지역 구역확정이나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데 아직 남북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애초 계획했던 2010년 토지 분양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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