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넘어 한반도 관광 차원의 관광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단순히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선 실질적인 관광 재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개별 당일관광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 개별 당일관광은 당장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대북제재의 벌크캐시(대량현금)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어 현재로서 고려 가능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금강산 관광을 넘어서 한반도 관광 차원에서 관광의 형식을 다양화,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이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 중국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반도 관광을 추진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특정 행사에 한해 허용됐던 남북 육로이동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해당 상품에 금강산 관광 코스를 포함해 추진한다면 대북제재, 신변안전문제 등에 저촉되지 않고 남북 모두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견해다.
그는 “하지만 이런 모든 창의적 해법 추진 노력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과정과 병행돼야 한다”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단순히 추수(追隨)관계와 선도(先導)관계의 한 방향으로만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금강산 등 북한관광과 한반도 전반에 대한 보다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되, 직접교류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별관광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장은 북한의 기본적 입장변화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거절하기 어려운 비전과 사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창의적 해법으로 관광 주체의 변화를 언급했다.
과거에는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을 방문했다면 이제는 개별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 관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산가족 및 그 가족들의 관광 ▲750만 해외동포의 관광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방북관광 연계 ▲시민단체·학술단체 현지조사 및 협의 차 방문 등 관광 주체의 다양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부는 소규모의 금강산 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경우 국민의 신변보장과 관련해 어떤 형태든 구속력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설치하는 것에 먼저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강산 시설물 철거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금강산 관광의 주도권 확보’,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 ‘미국에 대한 압박’ 등으로 요약했다.
이와 관련해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결국 금강산 관광 문제는 단지 금강산으로만 한정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좌절과 위기국면의 재연이라는 심각한 국면인식 하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관광재개의 창의적 해법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