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진상조사 방식 北과 협의 가능”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측이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화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먼저 무조건 이 두 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 두 공동선언을 포함해 과거에 이뤄졌던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지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남북이 함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에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이름이 없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이름을 붙인 만큼 기존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또 “건국 60주년을 맞아 통일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때”라면서 “밥이 맛있게 되려면 뜸이 잘 들어야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의 어려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과 해결을 위한 ‘복안’에 대해 “국제공조가 이 문제의 해결 복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금강산 사태 해결 복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국제공조’와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우리끼리 해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진상조사의 방식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진상조사에도 임해야 한다”며 “아직 북한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북측과 협의도 하고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도 해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협의에 응할 경우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형식이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금강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정부의 대응 수위에 대해 “일부에서 강경 대응한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사실 굉장히 억제되고 신중하게 대응했다”며 “대북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갖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복안에 대해 그는 “북한이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선 일체 맞대응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 지도부에서 언제든 결정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해결의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 이 당국자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복원됐을 때를 생각해서, 또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북지원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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