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무룡교 사고 형사처벌 가능한가

금강산의 무룡교를 지탱하는 철제 로프가 풀려 관광객 28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 관광객을 인솔한 현대아산 측의 과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서 우리측 업체의 인솔을 받은 관광객이 다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대아산 측으로부터 금강산 특구 내 관할권 협정서와 구룡연 코스 약도,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제출받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및 과실 유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선 경찰은 사고가 난 금강산 무룡교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부분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고는 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서 발생했지만 시설물인 출렁다리를 고정하는 너클이 풀리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만큼 시설물 관리 주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 측은 올해 초 금강산 철제 출렁교 등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8, 9, 10월에도 안전을 체크했기 때문에 ‘인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이어서 향후 금강산 특구 내 관할권 협정서 내용에 따라 과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관리주체가 명백히 북측이라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관광객들을 다치게 한 점 만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 사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내 제2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번 인명사고를 계기로 사고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 소재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경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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