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 무력화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재산권과 금강산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현대아산과의 계약은 물론,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및 국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요 관련국에 대해 북측이 최근 시범 관광을 통해 우리 측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 대해 그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문화부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문화부의 주요 업무는 아니라면서도 “‘금강산관광사업’이 문화부 주관사업이고, 정부자금 1200억원 중에서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 9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문화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지구에는 이미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이 1200억원, 현대아산 등 민간 투자 3600억원 등 모두 4800억원의 재산이 투자됐다. 여기에 2052년까지의 독점권 확보를 위해 투자한 9억4200만 달러까지 합산하면 금강산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재산권은 1조5천억원을 넘는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