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

방한 중인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나 “그 활동(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며 “남북 사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당국자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대가로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면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 3월 금강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에 관해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총 4억 8700만 달러(약 5357억 원)이 계좌 송금 방식으로 북한에 지급돼 북한의 ‘달러박스’ 역할을 했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 등과 맞물려 6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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