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이 오는 12일로 2년째를 맞지만 관광 재개는 요원한 상태다.
우리 측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천안함 피격까지 겹치면서 금강산 관광 이슈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11일 우리 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튿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다.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피격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고원인은 ‘관광객과 남측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08년 11월 28일부터는 개성관광도 중단된 상태다.
앞서 남북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 관광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가졌지만, 북측이 조속한 관광재개를 주장하면서도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3대 선결과제’ 요구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해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북측은 4월 말 우리 정부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고, 관광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며 우리 측을 자극하기도 했다.
관광중단으로 현대아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3천24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고, 관광 중단 전 1천84명에 달했던 직원도 수차례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328명으로 70%나 줄었다.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은 최근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더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신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회사 운용의 절박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남북경협 전문가들도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3대 선결조건)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태도에서 확인됐다”고 말해 현 국면에서 관광 재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도 “천안함 사태로 인해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힘들 것”이라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그전에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북한이 6자회담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 핵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를 도출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한다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듯하다”고 말해 관광재개가 북핵문제 등 복잡한 역학관계에 맞물려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