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2차 대북통지문

우리측은 7월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육안으로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항의사가 없는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우리측에 통보 없이 방치한 행위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이를 제지하고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상기 합의서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98년 7월9일 당시 북측 사회안전부장이 우리측에 보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통해 우리측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배치된다.

그리고 1998년 6월22일 현대와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제4조에는 “아태측은 북측 관할구역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 현대측 실무대표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북측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남북 당국간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와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황부기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며 현지 조사활동 과정에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 정보교환과 협력을 규정한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