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갔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금강산관광을 갔다가 북한땅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누구한테 얼마나 보상해주고 해결해야 할까?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이 늘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민사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법연구회’ 회원인 서울중앙지법 윤상도 판사는 26일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간 법률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법률문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현재 남북 당국이 합의한 민사분쟁 해결절차로는 2000년 체결된 ‘상사분쟁합의서’와 ‘투자보장합의서’ 등에 규정된 상사 중재절차가 있으나 개인의 돌발적인 사건.사고(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말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현대그룹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북한 경비병 3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 현대측이 북한 당국에 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나 직접 피해자도 아닌 당국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보상금도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고 소개했다.

그나마 북한 주민이 피해자인 경우는 북한 당국이 양해만 해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방법으로 남한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남한 주민이 피해자인 경우는 사법절차를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간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합의서’에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실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남북한 주민이 관계된 불법행위 발생시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해 법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1992년에 이미 구성을 합의한 법률실무협의회가 활성화 된다면 남북 법률가들이 함께 남북교류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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