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피살’ 국제여론 환기..효과있을까

정부가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국제사회내 여론 환기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그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각종 양자 회동과 다자회담을 갖고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외신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록 국제사회에서 북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이 조사단 수용 등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입장을 북에 전달했음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자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군인이 비무장 민간 여성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이번 사건 자체 뿐 아니라 북한이 진상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제적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도성 관련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사소한 위법행위를 한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총격은 국제사회의 보편이슈인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벗어날 날(8월11일)을 약 2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내 여론 환기에 나선 것은 효과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입장에서 예정대로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벗어나려면 8월11일까지 미 의회의 반대가 없어야 하기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이 문제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 미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북한도 불안해 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없지 않다.

우선 핵.미사일 문제나 테러 등 나라간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할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다자회의에서 이 사건을 이슈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효과’ 보다 남북의 반목을 부각시키는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또 정부로서는 사건 해결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시야에 둬야 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의식한 듯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을 제기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양자 차원의 해결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대화 단절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그런 만큼 사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나 해결 후 남북대화 및 관계 복원을 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북을 압박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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