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은 북에 돈 주는 사업”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이해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은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금강산관광사업이 북측에 돈을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북측은 그곳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핵실험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우리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본격적 대북 제재에 착수한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도 금융 제재의 한 축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음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지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됐고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북측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의 일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핵실험에 나섰고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중국에 2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만 홀로 남북경협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게 지금은 옳은 방향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스위스는 북측의 핵실험 이후 불법자금 동결에 나서기로 했으며 일본은 금융제재와 북한 수출입선박 통제 등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시행중이다. 북측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는 등 도발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남북 교류를 완전히 잠정 중단하는 등 강경책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종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벼랑끝 전술’이나 ‘버티기 작전’을 고집한다면 체제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명심하기 바란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다면 당장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폐쇄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때다. 여기에 미국 등이 해상봉쇄라도 나선다면 북측이 설 땅은 좁아질대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측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당장 핵실험 준비를 중단하고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약을 준수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게 올바른 현실 인식일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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