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건 해결하며 당국관계 복원해야”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부분 경색’이라는 현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북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17일 주장했다.

김 위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북핵 현황에 대해 “북한의 불능화조치는 1~2년을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이고 본격 검증은 3단계 과정과 병행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검증은 북한 전역을 다 뒤지기 어려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참여국들은 불시에 모든 의혹 시설의 검증을 요구하겠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남측 시설의 동시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0년 ‘금창리 방식’처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도 연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원인 금강산 관광을 언제까지나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해결 과정에서 당국 관계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협력실장은 “남북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북핵문제의 악화를 막는 안전판이면서 북핵문제 진전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해 향후 정세변화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길들이기에 집착하고 있고, 대통령의 무관심.무지와 핵심 참모들의 완고한 대북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장과 구호만 있을 뿐 현실적 해법이 없어 아마추어리즘 속에 냉온탕을 오가는 ‘실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협상이 원활한 상황에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경우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김영삼 정부에 이어 ‘제2의 YS’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북미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은 극단적 전술을 감행해 ‘제2의 핵실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건에 대해 김 교수는 “진상규명 요구와 공동조사는 다른 것인데, 대화중단 상황에서 북측은 공동조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과잉대응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북측의 운신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을 통해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비공개 핫라인’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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