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동결, 北에 ‘도움안된다’ 깨닫게 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우리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우리자산의 동결 조치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질문에 “실효적 조치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동결 및 몰수조치를 선언하고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봐야한다”면서도 “(북한의 부동산 동결조치가) 철회되도록 노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이 하는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 장관은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반응과 관련, “일부 민간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이롭지 않다며 자제시켜 왔다”며 “다만 국내법적으로 정부가 제재할 수 없기에 자제하도록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의 방중 가능성에 대한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에 질문에는 “언제 방중 할 것이라는 말은 못한다”면서도 “방중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북한이 핵무기를 소지했다’는 발언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는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한을 핵무기 소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핵·개방 3000은 고립과 압박정책이 아니라 교류와 접촉, 대화 정책에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그 전제는 한반도가 핵으로 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