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은 사전통보..임진강댐은 아직

여름 장마와 가을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진강 수계에 대한 남북 공동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낮 임진강 상류 북한의 ‘4월5일 댐’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하면서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북삼교 수위가 1.16m에서 12시께 1.58m로 불어나기 시작, 오후 4시30분께 3.96m로 최고수위를 기록한 뒤 5시께 3.77m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대 어민들의 통발과 어망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의 방류는 14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취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댐 방류를 남측에 사전 통보했다면 남측 어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금강산댐으로 알려진 임남댐의 경우, 2002년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의 김정일 면담 이후 북측은 댐 방류를 남측에 사전통보하고 있다.

2002년 5월31일 방류계획 통보 후 6월26일부터 24일간 방류를 했으며 작년 8월에도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옴에 따라 남측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7월 남북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하고 북측의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키로 했지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남측은 임진강 유역에 대한 단독조사를 마치고 북측에 단독조사결과의 교환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양측은 단독조사결과를 교환하면 이를 토대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고 공동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임진강은 남북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하천일 뿐 아니라 상습 홍수발생지역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공동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북측의 호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단독조사결과만 통보해 오면 곧바로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와 산하에 실무지원기구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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