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면’서 주목받는 남북교역

정부가 북한이 최근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 몰수’의 대응조치로서 남북간 민간교역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교역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간교역의 축소는 북한 당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1989년 시작된 남북교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교역규모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간 교역규모는 16억7천908만달러(반입 9억3천425만달러, 반출 7억4천483만달러)로 집계됐고, 올 들어 3월까지 5억2천487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근래 남북간 교역규모는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하고, 이는 50% 안팎을 기록하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북한의 대남무역 흑자는 2억3천여만달러로 알려져 있다.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무시할 수 없는 무역파트너인 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할 경우 남북간 교역액은 대폭 줄어든다.

지난 3월 남북간 교역액 2억199만달러(반입 1억1천967만달러, 반출 8천232만달러) 가운데 경제협력으로 분류되는 개성공단관련 교역이 1억2천746만달러로 63%나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뺀 상업적 교역액은 7천61만달러로 35%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교역물품은 마늘, 버섯, 조개, 새우 등 농림수산물이다.

남측 민간업체들은 올 3월에만 북한 농림수산물 1천866만 달러어치를 구입했고 이는 전체 교역액의 16%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교역의 주요 물품였던 북한 모래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반입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10월 ‘기투자분 회수’에 한해 재개됐지만 신규사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뺀 민간교역을 줄이는 카드를 꺼낼 수 있지만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북 압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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