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11주년…北 전향적 자세 보여야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람선 ‘금강호’가 관광객 882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195만6천여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고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이후 1년 4개월 넘도록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로 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아 냈지만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고 박왕자 씨 총격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등 3가지 조건을 관광재개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일의 구두 약속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합의된 문서로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협의와 관련된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남북관계상황 등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도 남북 당국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개최를 하거나 그런 제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교류에 반드시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을 북한의 분명한 행동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북측이 일정한 전향된 자세를 보일 경우 우리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다.


2004년 1월 남북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보장 3항에서는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기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137일간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 씨를 억류하면서도 접견과 변호를 단 한 차례도 보장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유 씨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할 때 마다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는 말로 버텼다.


경험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남북교류 발전을 위해서는 선심쓰듯 내뱉는 김정일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적 악용이 불가능한 ‘합의 문서’가 필요하다. 지금은 원칙과 합의가 무시되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과거 남북관계를 ‘정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몸살’이 불가피 해보인다.


정부의 뚝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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