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등 운용방식 조정검토”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방식과 관련,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금강산 관광 등의 운용 방식 변화 방향과 관련, “그 방식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로 금강산사업 등을 중지하지는 않되, 사업 추진 방식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향후 정부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송 실장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제재위원회에서 금강산 사업의 상대편 대상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기업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용 방식의 개선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금강산관광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핵심 주무부처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송 실장은 “마치 대북경협을 다 끊고 정부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라고 할 정도로 가기까지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전날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는 발언과 관련, 송 실장은 “한쪽에선 핵실험하고 안보가 오락가락 하는데 한쪽에서 관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본인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한 균형과 방향을 잡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생각과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PSI(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 여부와 관련, 송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로 조절할 지는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정부 관련부처 국장급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 여부와 관련, 그는 “항상 움직임은 있지만 그것이 핵실험을 위한 것인지 모양새만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 정책변화 여부에 대해 그는 “한 번 할 경우와 두 번 하는 경우가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고, 추가 핵실험을 하면 군사조치를 담고 있는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원용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못간다”고 언급했다.

송 실장은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북한과는 결코 같이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불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임하겠느냐’는 질문에 “참모들의 생각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움직인다”며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유효성에 대해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고 결국 외교트랙으로 오게 되면 결국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는 데 대다수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핵실험 이전과 같이 활발히 진행시키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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