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北 국가위험도 소폭 하락”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민간 경제분석 기구 ‘글로벌 인사이트’가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소폭 하향조정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글로벌 인사이트가 북한의 중기 국가위험(Medium-term Sovereign Risk Rating) 등급을 85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고 6일 보도했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댄 라이언 국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라며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GDP의 5% 미만으로, 과거 10%를 웃돌았던 때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외 무역수지 적자가 소폭 감소에 따라 북한이 외국의 빚을 갚을 확률을 약간 높게 평가한 셈이다.

다만, 라이언 국장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모든 해외채무를 불이행하는 나라로서, 북한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매기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당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보다 통합되고 정상국가가 되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 국가가 돈을 빌렸을 때 되갚지 않을 위험을 ‘국가위험도’로 환산해 0점에서 40점은 ‘투자 등급’, 45점에서 65점은 ‘투기 등급’, 70점에서 1백 점은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채무불이행 등급’에 속한다.

라이언 국장은 또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된 점에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북핵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뤄졌을 때부터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봤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신고서 제출,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등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어 조정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라이언 국장은 특히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단순한 협상전술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조정에 감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인사이트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라이언 국장은 “한국의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지만, 남북경협은 정치와 분리돼 진행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운영에도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목할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외부세계와 얼마나 통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남북경협은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성장과 현금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번 평가에서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가 95점으로 유일하게 북한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