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레이저 “대북제재 목적은 비핵화”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대북 제재의 목적중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 참석, “북한과 관련된 제재의 목적은 국제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내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안보이익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노력에 협력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대상 기업의 이름을 바꾼다든가 자국 외교관을 통한 비밀스러운 자금거래에 나서는 등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과 관련, “그런 이유에서 제재는 북한(자금흐름)을 완전히 틀어막는다기 보다는 이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는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며 대북정책이 제재일변도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국제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면서 “북한이 이해해야 할 점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금융사회에서 계속 기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을 지킬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그간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과 함께 중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을 방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입 관련자금이 해당 국가 금융기관을 통해 오갈 수 없도록 각국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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