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레이저가 스스로 평가한 ‘BDA 효과’

글레이저가 스스로 평가한 ‘BDA 효과’
“BDA는 제재가 아니었다.”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주도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일 당시를 거론하며 묘한 발언을 했다.


‘피가 얼어붙는 고통’이라는 촌평이 나올 정도로 북한을 아프게 했던 조치를 주도했던 그의 입에서 “제재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BDA 제재에 대해 자신의 평가를 털어놨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BDA 조치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BDA를 (돈세탁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긴 기술적인 효과는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미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이른바 ‘BDA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파는 엄청났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BDA와 거래를 중단했고, 아울러 미 금융기관과 거래에 불필요한 장애를 우려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전 세계 금융기관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자 스스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라는 조치 하나로 국제 금융시스템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해 북한의 자금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셈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이날 그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들은 적었다.


그도 실제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지금까지도 BDA는 돈세탁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돼 있다”면서 “하지만, BDA의 진정한 중요성은 국제금융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주는 정보를 생각해보게 될 것이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행하는 금융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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