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북핵, 美 새정부 출범까지 후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25일 “북한이 영변 핵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6자회담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진전없이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전 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아시아 문화.경제포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기간) 북한이 핵폭탄을 하나 더 제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처리시설 가동 예고 등) 현 사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선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진전한 것은 우리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시리아 핵기술 이전, 인권문제 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자 존 매케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아시아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 전 국장은 “매케인 후보는 대화나 당근 정책만으론 북한의 전략적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외교가 중요하다는 원칙 속에서도 압력이 있어야 북한이 움직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김 위원장과 무조건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북한이 준비돼 있으면 하겠다고 후퇴했다”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으로 감에 따라 오바마 후보의 입장이 매케인 후보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후보 모두 북핵 검증이 중요하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어 큰 토론거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문제에 대해선 양당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문제와 관련, 그린 전 국장은 “대선 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준에 대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무역조정지원법(TAA) 도입도 한 방법이고, 쇠고기나 자동차 문제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 통합하도록 가속하는 결정적인 게 바로 한미 FTA”라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오바마 후보는 노조의 표를 얻기위해 반대를 했지만 그런 경력들이 이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그는 “이제는 전방위적 동맹(full-spectrum alliance)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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