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은 南주도권 반영”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은 “우리의 주도권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 교수단의 일원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19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미국은 아프간 문제와 금융위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며 중국도 6자회담에만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또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 참가국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통안을 만들되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발제자인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는 “그랜드 바겐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先)핵폐기론’에서 벗어나지 않아 향후 북미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만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 문제가 핵심이고, 남한의 지렛대는 미국의 강경정책이 주가 되는 북미간 대결구도에서보다 북미간 협상국면에서 남한이 온건정책을 폈을 때 그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서 북미대화에 앞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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