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국군포로 보수 5년간 분할지급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국군포로의 보수를 입대한 시기부터 귀환한 때까지 계산, 5년간 분할해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귀환 국군포로는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지며 보수 및 연금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법률에 따르면 억류지(북한) 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국군포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국군포로의 손자녀로 하되 연금 수혜 등록대상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된다.

위장 귀환 혐의가 있거나 억류지를 벗어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외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귀환 포로는 1~3등급으로 구분되며 국군으로서 품위를 지켰거나 억류국의 회유정책에 휘말리지 않고 중요한 첩보를 제공한 경우는 1등급에 해당한다.

억류국에서 군 복무 등 부정적 행적이 없으면 2등급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에 의해 억류국에 협조한 자는 3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억류국의 군에서 복무한 기간은 보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억류국 체제선전 활동에 가담하거나 노동당에 가입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각각 20%, 10%가 삭감된다.

특히 국내 송환과정에서 위장가족 동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들통나면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토록 했다.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 주거지원금은 국내가족이 송환비용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우선 지급하되 송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환수한다.

귀환 포로의 의료 및 약제비 가운데 본인 부담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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