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탈북자 조총련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고정미씨가 재판이 끝나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있다. ⓒ데일리NK. 
1960년대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이주했다 탈북한 고정미 씨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청구한 재판 결과가 30일 나왔다.


오사카 지방 법원은 ‘제적 기간(시효)은 20년이지만 고 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지 44년이 지났다’면서 ‘일본으로 돌아와 6 개월 이내에 제소했다면 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일본에 온지 2년 7개월 후에 제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또 법원은 ‘조총련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동포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는 없고, 그들(귀국자들)과 귀국 계약관계도 없었다’며 안전배려 의무도 귀국 계약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 씨는 “법적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유감스럽다. 조총련이 얼마나 심한 일을 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며 “앞으로도 귀국사업의 비극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번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전력으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3년 북한을 탈출한 고정미 씨는 조총련이 주도한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갔지만 수용소에 수감되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총련을 상대로 1천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 씨는 현재 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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