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北 비료부족으로 옥수수 생산 큰 타격”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올해 북한 곡물생산량을 작년대비 10% 감소한 400만톤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옥수수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2009 국제회의 :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세미나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은 농촌진흥청의 2008년 추정치 431만톤에서 10%감소한 400만톤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을 520만톤으로 가정한다면 120~150만톤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20만톤’은 사람의 식량 뿐 아니라 최소한의 동물사료, 약간의 가공용 수요, 종자, 수확 후 손실까지 포함된 양이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쌀과 감자 생산량은 2008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겠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2008년에 비해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옥수수 작황이 특히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옥수수가 기상에도 영향을 받지만 비료가 부족할 때 가장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며 올해 북한의 비료사용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힌 올해 작황 정보에 따르면 조곡 500만톤, 정곡으로 환산시 415만톤 정도”라면서 “이는 의아스럽게도 작년 생산량보다 7% 증산된 결과로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고만 추론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너무 개발지원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인도적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외부사회의 개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마련해야할 투자 환경들이 너무 많다. 과거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의 자금 전용 의혹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UNDP는 내년 1월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대북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권 박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의 문제도 그냥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배투명성 확보 등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 원칙 수용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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