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부담 추진”

납북자 귀환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납북자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정지원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납북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미만의 납북 피해자도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납북자 가족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있으면 피해 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납북 피해위로금 산정방식을 기본금과 가산금 체계로 이원화하는 한편 생계·의료·교육·양로 지원, 수산업 경영인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생활안정지원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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