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국회동의하 北지원…퍼주기 없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에 합의했는데 이는 국가위험도를 낮춰 신용등급이나 해외차입 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두 가지를 결합해 선순환고리를 만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종래의 남북경협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던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상생가능한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짜여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특구와 조선협력단지 등 여러 프로젝트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경우 인력의 고용이나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수출 증대, 낙후인프라 개선 등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권 부총리는 내다봤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털어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2단계 개성공단 사업을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그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투자는 기업들이 하고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공단 조성, 철도.도로 연결, 용수 공급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퍼주기와 다르다”면서 “북측의 현황을 파악해 재원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의 한도가 있는 만큼 퍼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무엇보다 실천의 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남북경협이 지연된 것은 북핵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6자회담 등에서 핵문제 등이 풀려가고 있으므로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실천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