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국회동의 필요할 정도 막대한 지출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2007 남북 정상선언’과 관련해 “북측의 현황을 파악해 재원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의 한도가 있는 만큼 퍼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투자는 기업들이 하고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공단 조성, 철도·도로 연결, 용수 공급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퍼주기와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엔 매우 구체적 내용으로 상생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조선, 관광, 경제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분야 등 여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서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합의 이행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해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 해외차입 여건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업의 투자기회 제공으로 경제 활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도 인력의 고용이나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수출 증대, 낙후인프라 개선 등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비용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동안에 얼마만큼 수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서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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