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외채 180억 달러…1년 GDP수준”

북한의 외채 규모가 중국·러시아 등 30여개 국에서 총 180억 달러로, 1년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감자료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외채는 21조6천억원, 약 18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24조7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남한의 대북 차관은 1조1천9억원(9억2000달러)이다. 이는 북한 총 외채의 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50~6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70년대 서방권으로부터 도입한 경제개발 차관과 무역대금이 누적돼 막대한 외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채 미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 등으로 북한의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외채만으로도 북한 주민 1인당 외채부담액(93만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107만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나, 1년간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는데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차관도 현금이 아닌 광물이나 지하자원 개발권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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