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경협에 15년간 최대 116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개.보수를 비롯,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15년 간 최대 116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정부 용역결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7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재정경제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경협비용은 향후 15년 간 67조2천억∼116조8천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의주와 평양, 남포, 청진, 나진 등에 공단 개발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간 도로망 현대화 ▲발전시설 개보수 및 신설 ▲석유정제 시설 증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권 의원은 소개했다.

권 의원은 “보고서는 우리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향후 15년을 5년씩 3단계로 나누어 북한을 개발할 경우, 중반기와 후반기 10년에 소요되는 비용만 최대 116조원으로 추산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성장률을 최초 5년은 연 5%, 그 다음 5년은 7%, 마지막 5년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천300여 달러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라며 “2022년이 되면 우리 국민소득은 최소 3만 달러 이상은 될 것인데 북한의 소득 수준을 남한 국민소득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맞추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결국 이런 엄청난 돈을 매년 1조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몇 년 전 통일부에서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북한개발 관련 비용 추계를 봐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개발에 총 108조8천450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재정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연 1.5% 이상씩 올려야 한다고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차라리 평화세 명목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상회담 뒤 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세금 신설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목적세 신설 논의가 검토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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