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성공단기업 손실보전신청 급증”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의 손실보전 신청이 급증했다고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중단시 입주업체의 손실보전 관련 대책’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수출입은행에 손실보전 약정을 새로 신청한 기업은 모두 14개에 달했다.

남북협력기금법상 `손실보전제도’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정치적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9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핵실험 이전에 손실보전 약정을 맺은 기업의 수는 11개였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현재 수출입은행과 손실보전 약정을 상담중인 기업은 12개이고, 수출입은행 상담을 마치고 통일부 심사과정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3개라고 권 의원은 밝혔다.

통일부 심사과정에 들어간 기업 3개 중 하나는 기존에 약정을 체결한 R사로 기존 약정 금액(20억원)에 추가로 24억원을 증액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J사는 37억원의 손실보조 약정을 신청했고, 개성공단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들어설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한 한국산업단지공단도 50억원의 손실보조 약정을 신규로 신청했다.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준공을 완료했고, 1차 단지 공사에 착공한 기업은 10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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