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한미 `북한정권제거’ 작계 작성”

“김정일 암살작전, 한국정부와 상의없는 대북기습공격도 포함”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10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차례 수정돼 왔으나 방어작전 개념을 넘어 작전 목적에 ‘북한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것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런 작전기획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2월말 ‘작계 5027-04’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미국의 안보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러티(www.glovalsecurity.org)’의 ‘작계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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