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코리아연방 5대 프로젝트’ 발표

▲ 28일 파주 임진각에서 연설하는 권영길 후보. 출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28일 “집권할 경우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를 추진해 임기 내 통일국가를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파주 임직각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도 통일도 요원한 일”이라며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과 미국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SOPA)의 단계적 폐지와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다.

더불어 권 후보는 “취임 이후 곧바로 남북 군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지하겠다”면서 남북공동경비군 창설을 제안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서해상의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공동경비군과 비무장지대공동경비군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2020 통일올림픽 개최 ▲비무장지대(DMZ) 철책선 제거 ▲파주 통일특구 건설 ▲정례적 남북정상회담 추진 ▲임기 중 통일방안합의 후 통일국가 선포 등을 약속했다.

특히, 권 후보는 “파주 통일특구는 북한에 건설된 특구를 역발상 차원에서 남측 지역에 건설, 북측 노동자들이 특구로 출퇴근하는 모델”이라며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의 ‘파주특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파주-강화-개성-해주-남포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는 통일시대 중점 산업단지 및 동북아 물류기지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고련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코리아’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민주노동당 NL(민족해방)계열 지지를 받은 권 후보가 공개적인 친북 통일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