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북, PSI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엄포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북핵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북핵 전담 특사는 관련국들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조건이 달린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니다”면서 “상호주의에 빠져 중단한 인도적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북측의 분배 투명성은 문제삼지 않았다.

PSI 참여 확대에 논란에 대해 그는 “북한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PSI가 한반도 공해 상에서 실시된다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어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과 관련, “과거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극우 언론이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통해 당을 음해하려는 행위는 즉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승규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 예단하고, 민노당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통해 민노당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김 원장의 책임을 따졌다.

정계개편과 관련, 권 의원은 “열린당은 정계개편을 고민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으로서 무능과 경제 민생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현재 논의 중인 정계개편은 재집권을 위한 ‘반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의 개편,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화”라며 “지역연합과 계파별 이해, 집권만을 위한 퇴행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지지 기반 및 정책과 노선에 따른 정치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