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 핵ㆍ미사일 억제전력 조기확보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군의 정밀타격 전력 확보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 및 대비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 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의미하는 비대칭전력을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시키는 정밀타격 전력의 확보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수립된 시설투자 계획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 확보된 국방예산을 정밀타격 전력을 도입하는데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WMD에 대응하는 전력의 확보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은 핵실험으로 야기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군사력 수준을 어느 정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WMD를 겨냥해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7천t급), 1천800t 및 3천t급 잠수함, GPS위성으로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 지하관통탄(GBU),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 등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이들 무기 가운데 일부는 최소 2~3년 이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도입할 무기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의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핵전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작계 5027이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위협을 고려해 작성됐지만 핵실험이란 전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보완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달 19일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에서도 작계5027 보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미측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군 관계자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맹들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계획 등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MCM이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측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미측의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경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MD체제가 한반도 지형상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에서 발사하면 2~3분이면 남한 전역에 도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만한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스커드미사일과 지대지 로켓 등 저고도로 비행하는 유도무기를 요격하는데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스탠더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重)형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제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MD체제와 관련한 요격시스템을 도입했다가 효용성이 문제가 되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한국의 MD 참여는 중국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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