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해안포 도발에 대응포격 안해 논란

북한이 해안포 10여발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수역으로 발사했는데도 군당국이 대응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부터 33분사이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NLL 남쪽으로 1~2㎞ 지점의 해상에 탄착됐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27~29일 서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 자주포 등을 발사했으나 단 한 발도 NLL을 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시 군당국은 북한이 해안포를 NLL 이남 해상으로 발사하면 즉각 대응포격을 실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어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어제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면서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참의 이런 설명은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과 아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은 NLL과 MD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정해놓고 있다.


즉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NLL과 MD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이라는 것이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포격 의도가 우리 군의 해상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참의 설명대로 남측의 해상훈련에 대응해 예고 없이 포격을 가했고, 백령도 쪽으로 발사한 포탄이 모두 우리 측 관할수역으로 떨어뜨린 것은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우리 군의 서해 훈련이 종료된 시점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군부의 체면 살리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NLL 이남으로 포격을 가한 것은 우리 군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경고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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