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비군사도발’ 유관기관에 전파키로

군당국은 최전방지역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각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대령)은 9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해 해당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결과, “앞으로 최전방지역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유형은 댐의 무단방류(水攻), 어선 북방한계선(NLL) 월선, 어선 항로대 이탈 등이다.

박 실장은 “군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 유형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초기 상황부터 실시간으로 유선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관측했을 때는 즉각 경기도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훈련부대 등에 상황을 유선으로 전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7~8일 임진강 수위 상승 상황이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았던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오병홍(육사36기.준장) 전비태세검열차장을 비롯한 정보.작전 관계자 등 11명을 해당 군단으로 파견해 조사했다고 박 실장은 전했다.

박 실장은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 수위 상승 상황을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군단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문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필승교를 방문해 디지털수위측정기를 점검하고 돌아갔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이 직원이 기기 이상 유무를 말하지 않고 돌아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합참은 청와대에 늑장보고 했다는 지적과 관련, “6일 오전 2시50분 초병이 임진강 수위 상승을 최초 보고한 후 오전 3시28분까지 해당 군단까지 보고를 끝으로 수위상승 지휘보고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다만, 오전 4시38분께 필승교 인근에서 3~4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되자 해당 사단과 군단에서 초기 대응반을 운영하고 오전 5시50분께 연천경찰서에 통보했다”며 “이후 오전 7시20분 합참에 상황이 보고됐고 즉각 청와대에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6일 낮 12시42분 실종자 6명의 수색을 위한 군의 지원계획과 사고원인 분석계획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임진강 수위 상승 상황은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필승교 인근에서 발견된 3~4세의 남자아이의 시신이 북한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연합